[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올린 담뱃 값 인상이 무색해지게 됐다. 아울러 담배소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삭감됐으나,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익 의원>

올해 담배소비량을 28억6000만갑보다 많은 34억6000만갑으로 예상한 뒤 개별소비세는 올해 1조5704억원에서 내년엔 2조735억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407억원에서 1465억원, 건강증진부담금은 2조4052억원에서 2조9098억원으로 추계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삭감한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 수준인 3729억원을 삭감했다.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법적 국고지원 비율)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을 편셩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삭감된 것인데 복지부에서는 무엇을 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정진엽 장관은 "기재부가 세수 상황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부정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예산심의시 다시 검토를 거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해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며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