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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수현 “국토부 공기업 부채 되레 늘어”

기사등록 : 2015-09-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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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사실상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4곳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16조8174억원으로 전년(220조1872억원)보다 3조3698억원 줄었다.

그러나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부채를 4조4405억원 줄였을 뿐 나머지 공기업들의 부채는 오히려 1조806억원 늘어났다.

부채가 증가한 기업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또 철도시설공단이 7800억원, 도로공사가 6000억원, 코레일이 4452억원씩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를 줄인 공기업은 11곳으로 인천공항공사(980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12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537억원), 한국감정원(484억원), 주택관리공단(171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29억원 순이다.

박 의원은 부채를 줄인 공기업들도 부채감축목표액에 맞춰 사업비 투입 시기를 조절하는 등 실질적인 부채 감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순부채감축액은 21조2000억원이다. 이중 절반에 이르는 9조5000억원을 임대주택 사업 시기 조정으로 감축했다. 순부채감축액이 2조8000억원인 도로공사도 1조5000억원을 사업비 투입 시기를 조정해 감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부채감축목표액에 맞춰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꼼수’를 부려 실질적인 부채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공공부문 부채감축계획은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맞는 합당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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