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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새정연 의원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수용하라" 촉구

기사등록 : 2015-09-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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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불수용'

[뉴스핌=이진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와 출산대책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여당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6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회보장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복지부 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주민복지 사무를 중앙 부처에서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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