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의 인터넷 뉴스 및 포털 대응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인터넷 언론 진입 규제에 대해 언론다양성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21일, 사이비 언론의 광고 강요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과거에는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의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취재·편집인력이 5명으로 늘어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CI 제공 = 네이버·다음카카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는 언론의 다양성 보장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라며 "5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려면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인터넷 언론의 85%가 1억원 미만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 언론들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신문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건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합편성채널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보도들이 필터링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 같은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제공된 뉴스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유사 언론의 기능을 하는 포털이 책임과 의무를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 역시 "포털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며 "선정성과 광고 피해 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가 있지만, 인터넷에는 실효성 있는 민간 독립기구가 없는 실정"이라며 "민간 독립 기구인 가칭 '인터넷뉴스서비스심의위원회' 설립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