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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살펴보겠다"

기사등록 : 2015-09-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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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네이버, 점유율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이 아니라 독과점 업체로, 기사 클릭 당 1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오갈 만큼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확보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에 대한 독과점 지적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독과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이버의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네이버가 정보유통시장에서 온갖 횡포를 임삼고 있는데 공정위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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