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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화폐개혁' 12년만에 수면위로..이주열 "필요성 공감..논의중"

기사등록 : 2015-09-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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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미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가 크게 불어났지만 화폐개혁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2년만에 '화폐개혁' 논의가 또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17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화폐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 한은에서도 논의중"이라며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 한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폐개혁이란 경제규모나 정책 등을 감안, 단기간에 화폐 거래단위를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0원 단위를 100원내지 10원으로 끌어내린다면 화폐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화폐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등이 '경(1조원의 1만배)'단위까지 오르고 있지만 화폐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생활 곳곳에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국내 화폐개혁은 1953년(100원→1환)과 1962년(10환→1원) 두 차례에 불과하다. 한은은 지난 2003년 박승 전 총재 당시 화폐단위 조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버블' 여파를 우려한 국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류 의원은 "시중 메뉴판에 5000원은 5.0으로 쓴다"며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조 다음 경, 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달러대비 환율 숫자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화폐 단위가 커져 '0'을 붙이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민간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화폐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당국간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총재는 화폐개혁이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를 야기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당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총재는 "화폐개혁은 거래 편의성을 도모하고 경제력에 맞게 원화 위상을 높일 수 있으나 새로운 화폐 발행에 국민들의 불편, 물가상승 압력, 경제주체 불안감 조성 등의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화폐 단위 문제는 여러가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 건드리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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