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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 난민 30여명 데려온다…국내 정착 지원

기사등록 : 2015-09-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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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민예원 기자] 정부가 미얀마 난민 30여명의 한국 정착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재정착 난민' 제도 도입에 따라 태국의 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서 한국에 정착할 난민을 심사해 약 3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난민캠프에 직원을 보내 건강검진 등을 할 계획이다.

재정착 난민 제도는 유엔(UN)난민기구의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28개국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 2010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했다. 한국은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난민 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법무부가 선정한 최종 대상자는 올해 12월께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재정착 난민으로 입국하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얻고 한국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또 한국어, 취업 교육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미얀마 난민이 첫 재정착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고 국내에 미얀마인 커뮤니티가 이뤄져 있어 사회통합에도 비교적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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