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학원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21일 2014~2015년 경제성장 보고가 담긴 하계 경제 청서(靑書)를 발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7%에서 6.9%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2015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7.0%다.

중국사회과학원은 또 향후 5년(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0% 부근에 머물며 오는 2020년 소강(小康)사회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2012년 가을 공산당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도시주민 평균소득을 2010년의 두배로 늘려 소강사회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최소 6.5%의 GDP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GDP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기업과 개인의 투자 감소, 지방 부채 압력으로 제한된 정부 재정 지출, 수입 위축 전망, 무역 감소 등을 꼽았다.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구매관리자지수(PMI) 기준선(50)을 하회한 점에 주목하며 제조업 분야가 상당한 수준의 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구조가 기존의 공업화에서 도시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 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늦출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2016~2020년) 노동력 부족, 투자 감소, 생산성 위축 등 구조적 현상이 부각되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인력자원 육성 시스템을 강화·개선해 중국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동시에 서부지역의 생산 효율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소는 향후 중국 경제의 해법으로 근본적인 경제체제 개혁과 효율적인 국유자산 배분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강시(僵尸, 좀비)기업을 청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공공예산 비중을 확대하는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금감면이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