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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위기시 컨틴전시플랜은 ‘공개시장조작+회사채시장 간접지원’

기사등록 : 2015-10-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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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수 있는 컨틴전시플랜으로 공개시장조작과 회사채시장 간접지원 방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1일 한은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이 “금융시장 불안 단계별 대응원칙과 관련해 공개시장조작 외에 정책수단이 있나”라고 물었고, 관련부서에서는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간접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간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과 중국 및 신흥국 불안으로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한은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달 1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 내용을 (밝히면) 금융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해해달라”고 답한바 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오른쪽 표 내용은 뉴스핌 추정치
공개시장조작이란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증권매매와 대차,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등이 있다.

한은이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공개한 통안채 발행 잔액은 8월말 현재 188조7000억원으로 공개시장조작중 84.3%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매매(국고채 단순매입)를 통한 보유잔액은 16조4000억원이다. 1일 현재 통안계정 예치금의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은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회사채정상화방안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2014년) 3월 당시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에 통안채를 상대매출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정금공은 이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었다. 한은은 당시 정금공에 1년간 3조4590억원을 대출해줬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27일에도 같은 내용 같은 방식으로 산업은행에 2차 대출을 결정했다. 총 대출금은 3조4300억원이며 통안채 1년물 상대매출 규모는 3조4500억원이다. 여기서 나오는 500억원의 자금으로 신보에 출연할 예정이다. 다만 한은 대출금은 1일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방식으로) 다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답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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