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스마트폰 앱 오픈마켓 관련 세금 미징수로 연간 400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연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무선인터넷 콘텐츠 국내 매출 2조4335억원 중 해외 오픈마켓의 비중이 87.7%인 2조1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이들 해외 오픈마켓 매출액 중 20% 정도인 427억원의 세수가 과세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이후 전자 용역을 통한 국제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의 부가가치세 규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뒤늦게 구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법 개정과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며 "해외사업자의 웹사이트 직접 구매, 앱내결제의 경우 여전히 전자 용역거래 과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앱 시장 점유율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가 85%, 애플 iOS는 10~14%, 기타 운영체제가 0.2~1.2%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