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와 관련 '예비협의'를 이르면 연내 시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쌀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예비협의'는 관심 표명이후 협정문과 기본적인 가입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김 실장은 "TPP 타결 이후 60일 이내에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기초로 예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재 협정내용의 99% 수준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예비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TPP 가입 여부는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이른바 실기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TPP 가입에 대한 당위성과 여론(사회적 합의)이 모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비롯해 우리가 맺은 10개국과의 FTA가 전반적으로 TPP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우리가 추가로 가입해도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도 '5대 불가론'(민간분야 양허제외)을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에 임했다"면서 "쌀시장 개방이 TPP 가입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본과의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도 "멕시코를 제외한 회원국과 이미 TPP보다 높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서 불리할 게 없다"면서 "누적 원산지 규정도 일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