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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FTA 비준안 처리 협상 진통

기사등록 : 2015-11-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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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대법안 중점 처리" vs 야 "전월세 상한제 등 연계"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비준동의안을 처리 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야당에서 쟁점 법안들과 예산안을 비준동의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와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야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나흘째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 지도부 회동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30일 처리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그간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를 두고 여야가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중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의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주요 쟁점 법안들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4대 중점 법안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와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등을 여당이 수용해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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