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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용납 못한다는 것이 당론"

기사등록 : 2015-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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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비정규직 4대개혁 발표' 기자회견

[뉴스핌=이에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기구인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비정규직 4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비정규직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제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과 하청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도입 ▲비정규직 해고 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으로 구성됐다.

정세균 위원장은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제도,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부당한 부담과 고통을 강요하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폭 넓은 성장을 이뤄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비정규직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오늘의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비정규직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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