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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외국인 채권투자에 세율 인하 검토…美 금리 인상 대비

기사등록 : 2015-1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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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점검 TF회의…"탄력세율 적용 검토"

[뉴스핌=정탁윤 기자] 당정이 10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강 의원은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금리가 적게 올라가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며 "외국 자본이 이탈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자에게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이자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우리 금리 차이가 1.5%p인데 미국이 1%로 올라가면 우리도 2.5% 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만약 금리가 1%p 이상 향후 1년내 인상된다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 등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 정부가 각종 정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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