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을 노동5법 통과 압박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5법’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5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이라고 했는데, 진단도 대책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표는 “연애·결혼·출산 포기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집권 8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령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여성의 경제 참여, 주거 대책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과 젊은 부부의 주거문제를 해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뉴스핌]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