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곳에 규제를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각종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한 대책이다.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 프리존은 사물인터넷(IoT)·드론(무인기)·스마트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씩 선정했다.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인력ㆍ입지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태양광·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청북도는 바이오의약·화장품, 대전광역시는 첨단센서·유전자의학, 제주도는 스마트관광·전기차인프라 등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 프리존은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시·도간 산업의 중복 최소화했다"며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