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정재윤 기자]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시대, 미래기술의 발전과 기업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ICT 시대 미래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업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법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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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기업법무협회> |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재종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율 법령은 곳곳에 산재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규율에 대한 통일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세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부통제에 관한 법령들은 각각 입법 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과의 조화 없이 제정돼 왔다”며 “내부통제 법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로드맵을 마련할 때이며, 내부통제에 대한 원칙적인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영찬 한국기업법무협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 시대에 있어 우리 기업의 안전한 정보보안을 위한 기업법의 역할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번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실과 한국 기업법 전문가 단체인 한국기업법학회(정완용 회장), 한국기업법무협회가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내부통제 ▲내부통제에 대한 한국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국기업법의 과제와 해결방안 ▲사이버보안을 둘러싼 내부통제 관련 기업법제의 구축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