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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도덕성·정책능력

기사등록 : 2016-01-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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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배우자 채무 논란과 장남 위장전입 의혹 등 검증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정책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유 후보자가 한국의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역량이 있는지 따져보는 정책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중국경제 불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저유가 등 동시다발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유 후보자의 진단과 이를 해결할 대책,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증세·복지 논쟁 등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유 후보자의 인식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채무 논란과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의 배우자인 함모씨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예금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함씨는 지난 1996년 5월31일 신신상호신용금고와 주채무자 이모씨의 10억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함모(배우자의 친족으로 추정)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함씨 등은 상환기일인 1999년 5월31일까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이때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 상세히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명확한 해명을 피했다.

홍 의원은 "(의혹이) 사실대로라면 배우자 함씨의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가족의 계좌나 카드를 차명으로 사용해 생활했을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약 10억원의 재산으로 먼저 배우자의 금융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유 후보자의 장남이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8학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구입하면서 취득 신고가를 4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 경과를 지켜본 후 12일에도 청문회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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