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적극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벌 오너, 그것도 거대 재벌에 한해서 편법상속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다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자고 하지 않겠다며 “보건의료의 영리화, 민영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해 의료 공공성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신 새누리당이 대중소기업상생법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는 데 동의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기금 설치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지난 릴레이 협상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에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는데도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새누리가 이를 다시 살려내면 실무 합의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선 인권재단과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노동5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5개 법안) 일괄처리만을 고집한다”며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동) 테이블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3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는) 우리 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으로만 얘기할 수 없다"며 "국민의 요구와 다른 정당의 이야기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