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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정부, 10년 후 먹거리 찾아 나선다

기사등록 : 2016-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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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핀테크, 달 탐사 등에 투자

[뉴스핌=김선엽 기자]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가 두렵다"(창조경제 업무보고 중)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를 기점으로 10년 후 우리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선보인 전기차와 개인드론이 2016 CES 전시장을 메우면서 신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지난 15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가전사업이 중국 하이얼에 매각됨에 따라 우리 전자 산업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18일 실시된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고민이 그대로 녹아들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해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유망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업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는 분야는 저탄소 경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핀테크, 달 탐사 등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파리 총회를 통해 新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저탄소 경제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탄소절감, △탄소자원화, △글로벌 협력 등 3대 기술혁신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대응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신약개발기업에서 수조원대의 기술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 또한 더 이상 먼 미래의 산업이 아닌, 우리경제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신약, 맞춤의료 등 태동기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R&D 초기 단계부터 산·학·연의 협력을 촉진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최초 달 탐사 프로젝트와 한국형발사체 개발 등을 추진하여 다가올 우주시대를 성장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 180기 규모로 급증이 예상되는 세계 중소형 원전시장 공략을 위해 SMART 원전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 대해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ㆍ익명화 조치, 先활용ㆍ後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opt-out) 등을 법제화한다.

또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ㆍ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맞춤형 컨설팅, 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한다.

또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그림을 내놓았다.

이에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세계최초로 핀테크 개발도구(API)를 제공하여 핀테크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영국(4월), 중국(6월), 미국(10월) 등에서 해외 데모데이를 개최하며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22년만의 보험산업 규제개혁, 글로벌 투자은행(IB) 출현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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