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지난해 정부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개인용 이동수단이나 드론 등 신기술 제품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진행한 평가 건수가 3만3877건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확인하는 제도다.
2015 적합성평가 현황분석. <자료=미래부> |
미래부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에는 개인용 이동수단 기기, 드론 및 무선조종기, 스마트기기, 사물인터넷(IoT) 구현을 위한 블루투스 등 신기술 제품들의 적합성평가가 크게 증가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개인용 이동수단의 경우 2014년도 3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늘었으며, 드론이나 무선 조종기는 같은 기간 90건에서 239건, 스마트기기는 90건에서 239건으로 급증했다.
미래부는 산업계 및 연구계의 산업전망 분석 등을 근거로 올해에는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제품 및 IoT 제품, 초고속 무선충전기기, 스마트카 관련 제품들의 적합성평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 중 한국제품과 중국․미국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정보기기가 가장 많은 반면, 일본 수입제품의 경우 산업용기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적합성평가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2만469건, 2013년 2만7131건, 2014년 2만9830건으로 늘었다.
미래부는 이러한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방송통신기기 전반에 대한 위해도(危害度)를 분석하고 사전규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파 혼·간섭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 및 적합성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