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은 22일 보육대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우선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향후 근본대책에 합의하기로 하고 우선 최소 3개월간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사진=뉴스핌DB>

그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교육자치 하에서 합의 없이 중앙정부에 일방적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부모와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3개월) 정부와 교육청이 국민을 위해 국고지원 지방보육재정 교부금 비율조정, 시행령 등등을 놓고 근본대책에 합의해 무상지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만 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 유아들에게 국가가 주는 무상보육 지원금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11곳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해 전액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