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해양박물관, 울산과학기술원 등 1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323개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운위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장기기증원 그리고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정부는 기존 지정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5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했다.

정원기준(20인)에 못 미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15명)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12명)가 해제됐고, 체육인재육성재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기관통폐합으로 해제됐다. 해울은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및 브랭섬홀아시아(BHA) 본교와의 국제계약, 초중고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정실익이 낮아 지정해제했다.

아울러 지정 요건 등 여건이 변화한 2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이관으로 기금사업비 집행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영관리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해 지정했다. 공기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와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구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구 항공안전기술센터)과 정동극장(구 명동정동극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구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도 명칭이 바뀐 경우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7개 증가한 총 323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