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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새 수장으로 임명된 류스위(劉士余 사진)의 어깨가 무겁다. 중국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주식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 A주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까닭이다. 특히 자본시장제도 개혁은 류 신임 주석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다.
주식발행등록제는 류 주석의 능력을 판가름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류스위 주석도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류스위 신임 주석이 이르면 6월 중 주식발행등록제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주식발행(기업공개, IPO)에 대한 인가제(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중국 자본시장 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 자본시장 자율화와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개혁이 동반되야 함을 의미한다.
투자자 권익보호, 자본시장 구조 다층화 심화, 증시 감독강화 등도 류스위 신임 주석이 풀어야할 과제다.
결코 쉽지 않은 임무이지만 전임 주석인 샤오강이 재임 시절 이를 위한 기반을 상당 부문 닦아놨다. 신삼판 시장 수립과 활성화 등 자본시장 구조 다층화, 후강퉁 출범 등도 샤오강 주석의 공적으로 평가된다.
이중 주식발행등록제는 샤오강 전 주석이 재임 3년 동안 내내 심혈을 기울인 사항이다. A주 폭락 등 시장 불안정, 중국 자본시장 자율화 부족을 이유로 샤오강 주석은 결국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미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류스위 주석은 개혁 작업 수행에 곧바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5년 12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에 관한 규정(초안)'이 통과함으로써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한 법률적 장애물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제도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에 관한 규정' 발효로 올해 3월 1일부터 기업 상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증감회에서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로 이관된다. 사실상 3월부터 주식발행등록제 시스템이 가동됨을 의미한다.다만 기업 IPO 등록제가 실현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증권은 "(신임 증감회 주석의 등장으로) 이르면 6월 중 주식발행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3월 양회 전 증감회 주석을 전격교체한 것도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양회 직전 증감회 주석을 교체, 신임 주석이 양회 기간 시장에 자본시장 개혁에 관한 밑그림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A주가 폭락 후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증감회에 새 인물을 등장시켜 개혁 가속화에 대한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