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소비 등 4개 산업에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증치세,增值稅)를 도입하는 세제 개혁이 오는 5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23일 전했다.

중국 주택건설부(住建部)는 22일 건축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으며 부가가치세율을 11%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준비 작업을 오는 4월 말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청즈췐 광둥성 재정청 청장도 최근 광둥성 양회에 참석해 “오는 5월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2016년 한해 감세 규모가 최대 12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올 초 중국 산업 부분 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환이 단행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이 잇따라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통신>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를 대규모 감세 정책 원년으로 꼽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이 감세 정책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미 교통운수, 통신 등 분야에서 이미 영업세를 폐지한 상태다.

부가가치세로 세제를 전환하면 기업들은 더이상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원재료비나 그 외의 과세대상을 제한 값을 대상으로 하며, 판매시점에서 과세한다. 이로 인해 영업세 보다 중복 과세되는 분야가 줄어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궤도에 오르면 부가가치세율을 순차적으로 인하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후이젠 상하이재경대 교수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산업에서 2000억위안 규모의 감세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라며 “금융, 부동산, 서비스등 산업까지 포함시키면 4000억위안 감세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3일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올해 중국의 감세규모가 2천억위안(약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