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계획들이 주무부처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환경과 일자리 문제 등이 꼽히는데 이런 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에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모양새다.

<자료=보건복지부>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여건과 주거문제, 고용문제 등이 꼽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문제는 지난 23일 고용부가 발표한 '노사정 대타협 추진상황 및 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입법화, 고용 확대 등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정책들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날 복지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임에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세우면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고용부는 배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연관된 '일·가정 양립제도'는 큰 틀에서 복지부와 함께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저출산의 문제로 꼽힌 근로환경 및 일자리 문제 등은 이와 다른 과제인데 아직 협조를 위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 및 고용환경에 대한 문제는 고용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가 내놓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보면 이전에 고용부와 마련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내용만 열거했다. 복지부가 조사기관 용역까지 들여가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주거 및 고용문제 등을 꼽으면서도 대책에선 외면해버린 것이다.

이 같은 뜬구름 정책이 지난 2006년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10여년간 계획 수준으로만 머물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들은 이미 큰 틀에서 협조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고용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들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