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초로 1200조원 돌파했지만,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차원의 안전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올해에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의 안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구조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24일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신규 대출의 80%가 주택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됐기 때문에 최근 가계대출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는 사상 최초로 1207조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121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분기에만 41조원 증가했다. 아파트 분양 호조와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한 것이 맞물린 이유다.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실행기준)도 지난해 말 110조3000억원에 달했고 작년 한 해에만 8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1월 말에는 111조4000억원에 달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분기 29.6%에서 올해 1월 40.4%로 상승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가계부채 구조는 은행권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취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7%가 비거치식ㆍ분할상환으로 취급한 것으로 집계했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0.33% 수준이고,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도 14.0% 등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안정적 수준인 80%를 상회했다.

정부는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비수도권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의 원인이 된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입지·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점검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계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의 경우 결국 일자리의 문제로 귀착된다"며 "경제활성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