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인민은행 관계자가 경기 안정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이를 인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셩쑹청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 <사진=신화통신/뉴시스> |
25일(미국 현지시각)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셩쑹청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이 "그동안 정부의 재정정책은 선제적이라고 하기엔 충분치 않았다"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4%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셩 국장은 "경제성장률이 5%로 떨어지더라도, 정부는 4%~4.5%의 재정적자는 감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셩 국장은 이 같은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비용 감소'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내세운 '공급 측면 개혁' 아젠다 중 하나인만큼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셩 국장은 "정부 재정수입의 약 90%는 법인세로부터 나온다"면서 "정부가 법인세 삭감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들의 투자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셩 국장은 확대 재정으로 인한 중국 국가 부채 증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셩 국장은 지난 24일 경제일보를 통해 재정적자 비율이 4%가 되더라도 10년 후 국가부채 비율은 68.9%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