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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특별대출 패키지를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키로 한 5500억원 중 단 1.27%만 입주기업에 들어갔다.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원하는 입주기업과 대출 지원을 고수하는 정부간 온도차가 여전한 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정부가 내놓은 특별대출 패키지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약 70억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3개, 영업기업은 약 90개지만 특별대출이 '가뭄의 단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경영자금을 빌린 입주기업은 11곳에 그쳤다. 총 특별대출금은 68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6억1800만원.

당초 중진공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1200억원. 이자율 2%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각각 600억원(기업당 최대 15억원), 600억원(최대 7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관계자는 "문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지난 3일 기준으로 41개 기업이 (대출) 접수를 했고 실제 대출 받은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공단 폐쇄로 입은 피해 금액이 8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 <자료=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납북협력기금에서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도 극소수다. 지난 4일 기준 특별대출 신청 기업은 13곳이다. 대출 승인까지 나서 돈을 받은 기업은 2곳이다. 1억원이 조금 넘는다. 통일부는 협력기금에서 기업당 최대 15억원을 1.5% 이자율로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3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한 국책은행 특별대출은 이용률은 더 저조하다. 정부는 2.5~4% 이자율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1000억원, 산은과 기은, 수출입은행에서 최대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500억원을 빌려줄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기업 1곳만이 기술보증기금에 특별대출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자율이 낮은 중진공이나 협력기금을 먼저 이용하다 보니 국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곳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특별 대출만 잔뜩 내놨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대출이란 게 결국 갚아야 할 돈 아니냐"고 반문하며 "지금 공장도 없는데 돈 빌려서 뭐 하냐"고 한탄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