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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임시회 개회…경제활성화법 '캄캄'

기사등록 : 2016-04-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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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5월3일까지 지도부 공백·더민주 "경제활성화법 원점 재검토"

[뉴스핌=이윤애 기자] 19대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리지만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오는 5월초·중순에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을 25일로 잡았다. 하지만 27일로 이틀이나 늦춰졌다.

계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각 상임위원회의 상황도 좋지 않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45명 중 18명이 불출마, 낙천, 낙선 등으로 20대 국회 재입성이 무산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당선자 대회에서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서 정부여당 발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재검토하고, 우리 방식의 새로운 경제능력과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반면 새누리당은 최고위원들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지며 당 기능이 올 스톱 상태다.

당 운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추대됐지만 당내 거센 반발을 부르며 결국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5월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키로 해 5월 초까지 지도부 공백 상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개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국회를 찾아 원 원내대표에게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원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막 (노동4법을) 밀어붙일 상황이 안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산대 행정학과 김용철 교수는 "4.13 총선이 끝나고 당분간 선거 등 큰 이벤트가 없어 여야 모두 손익계산을 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처리 안건으로 주장하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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