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 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연성규범으로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과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한다.

<CI=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을 통해 "매년 주총에서 기관투자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장사는 현재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본 금융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초안, 회의록, 참고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와 이유를 공개한 점은 우리 금융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안)이 외국과 달리 원칙 뿐 아니라 상세한 '구체적 규칙'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영국, 일본은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164개 상장사의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고, 용어만 들어본 적 있다 50.0%, 모른다는 응답이 40.9%나 됐다고 전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귀사의 주총안건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 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56.1%였으며, 아니다 13.4%, 모르겠다 15.9%, 무응답이 14.6%였다.

이철행 전경련 팀장은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