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취업·실업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 및 공기업, 민간기업 등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 실태조사를 장애인 고용정책에 참고할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3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기초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패널조사도 진행된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히 올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패널 4400명을 새로 구축했다. 경제활동 내역과 취업을 위한 노력, 직업적 능력, 일상생활과 삶의 질 등 관련 영향요인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규모와 실태,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게 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3만개 기업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설정해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기업을 제외하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간기업도 사실상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07%에 그쳐 평균(2.51%)보다 훨씬 낮았다.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1.92%에 불과했다.

고용개발원은 이번 실태조사 등을 통해 얻은 통계자료를 정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개발원 관계자는 "생산된 데이터의 쓰임새를 높이고 정책적, 학문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에 꾸준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