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를 6조6000억원 상향 조정,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상반기 중앙과 지방의 집행계획을 당초 목표대비 총 6조6000억원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정은 집행목표를 당초 162조1000억원(58.0%)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66조2000억원(59.5%)으로 높였고, 지방재정은 당초 목표 94조9000억원(56.5%) 대비 2조5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58.0%)으로 상반기 집행계획을 1.5%p 상향했다.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 데 이어 상반기 내 6조6000억원을 추가 집행,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보완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당초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4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113조5000억원(40.7%)을 집행, 4월 계획 107조5000억원(38.5%) 대비 6조원(2.2%p) 초과 달성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이는 신속한 자금 배정 및 수시배정 협의,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로서,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6년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단위 :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연례적 집행 부진, 비효율·낭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현장조사제' 후보사업을 선정, 관련 부처와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하수관거정비사업(환경부), 양곡할인사업(복지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3분기 대상사업(3~4개)을 선정하고, 부처 합동 '집행현장점검단'에서 현장조사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청년일자리의 수요자인 청년이 청년고용센터 등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시된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사례는 집행현장조사사업으로 선정해 부처합동 '집행현장점검단'에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절감 효과가 큰 우수사례는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해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청년 스스로가 '청년일자리의 지킴이(가디언즈)'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현장조사,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민간이 재정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