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달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행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27건 이상 포함돼 있다"며 상장회사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31일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개정(안)이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되는 내용으로 우선 5가지를 꼽았다.

<CI=전경련>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 △이사회는 공정하게 평가돼야 하고, 평가결과는 공시돼야 한다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사회는 경영승계에 관한 정책을 공시해야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현된 것은 중립적으로 바꿔 상장회사가 경영 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개정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날까지 각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렴 여부 및 수렴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단일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