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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펀드 패스포트 추진…2018년부터 펀드 교차판매 개시

기사등록 : 2016-06-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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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라인 고위 정책자 회의 개최…현재 6개국이 펀드 패스포트 추진 SOU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회원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목표로, 펀드 패스포트를 도입을 추진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EC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페루에서 열린 '재무라인 고위 정책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APEC 회원국 간에 펀드 등록·판매 공통규범을 마련, 회원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APEC 회원국 중 현재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그리고 필리핀 등 6개국이 펀드 패스포트 추진을 위한 SOU(Statement Of Understanding)에 서명한 상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등 4개국은 MOC(Memorandom Of Cooperation)를 체결, 올해까지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2018년부터 펀드 교차판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APEC은 펀드 패스포트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 및 ASEAN 국가 등을 포함해 추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APEC 차원에서 개도국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 참여도 지원키로 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말한다.

이에 일부 개도국은 BEPS 대응방안 기준준수(정보교환, 국내입법 등), 다국적기업 투자축소 우려 등 어려움을 설명했고, APEC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컨퍼런스, 양자차원 협력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이틀간 개최 예정인 APEC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올해 APEC 재무라인의 주요의제를 논의한 자리로, 재무장관회의 합의사항은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올해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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