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린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중소기업 CEO 10명 중 7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 완화로 대기업들의 족쇄가 풀리면 골목상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 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준을 자산 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린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 이들은 현재 적용되는 5조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도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된 기업에 대해선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제한(75.1%)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해위를 규제(68.9%)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산향이 신산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 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 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경제하고 시장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경제 집중력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