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의 당초 연내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수출부진 장기화 및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올해 고용률(15~64세) 목표를 66.1%로 전망했다. 또 2017년 고용률도 66.8%로 전망하는 등 당초 정부 목표인 고용률 70%에는 못 미친다.

다만 재정보강 대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정책노력이 부진한 인력수요를 보완해 연간 30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연말까지 전년(65.7%) 대비 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통계청>

정부는 앞으로 취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수출 제조업 등 소용부진 업종 일자리 대책과 고부가가치(무인기, 바이오헬스·생물자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 전략 등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모든 정부정책은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시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다. 정책자금 지원과 공공부문 입찰, 정부 R&D과제 선정 등 정책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또 오는 7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을 촉진시킨다는 방안이 핵심이다.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촉진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정부가 직접 기업의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7월까지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