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NLL(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대형 인공어초) 확대 설치 위한 일반예비비 80억원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연평도를 중심으로 급증, 꽃게 어획량이 전년동기 대비 70% 감소하는 등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 5일에는 연평도 어업인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해경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중국의 저인망식 조업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 당초 16기(20억원)의 인공어초를 투하하려던 계획을 수정, 총 80여기(100억원)로 대폭 확대 설치키로 결정했다.
인공어초는 본래 어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만든 인공 구조물이나, 저인망식 조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특히, 이번 불법조업 대책으로 설치할 어초는 일반어초에 비해 크기는 2∼8배, 무게는 30톤 이상으로 그물이 쉽게 걸릴 수 있도록 개량해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백령·대청도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 18기를 설치한 바 있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지역 어민들이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서해5도 NLL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