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서 "능력이 없다면 잘못과 무능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사태와 관련, "지금의 부실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거나 선제적 조치를 취해도 모자랄 정부가 오히려 부실을 키우고 은폐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정부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 전체가 산업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문성이라고는 전무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대거 투입해 회사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가 이 낙하산들이 정치권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기대 이미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더불어 안종범 경제수석, 최경환 부총리 등 정책결정권자들은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산업은행은 이 회의 일주일 뒤 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장부를 토대로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채 의원은 질타했다.

그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며 "누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