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게임·뮤직비디오의 ‘사전 등급분류제’가 ‘자체 등급분류제’로 변경된다. 또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따르면 게임·뮤직비디오의 유통 전에 의무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한 '사전 등급분류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한 뒤 사후 관리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오전 0~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해 부모가 허락하면 해당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공제 대상은 배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세트 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이다.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콘텐츠서비스 기업의 육성에도 나선다.

핵심 문화기술에 대한 R&D투자 확대, 영화·드라마 제작을 위한 우수 원천이야기 발굴, 콘텐츠 기술과 문화·게임과의 융복합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첨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융복합 게임 콘텐츠 개발 및 테스트 공간인 '게임부스트센터'를 오는 2018년 판교에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클라우드'의 공공·민간 보급을 유도해 사회 각계에서 소프트웨어(SW) 수요를 대거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해킹방지, 항공 시스템 안전 진단 등 다른 첨단 SW 분야도 연구개발(R&D)과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공공 발주 제도를 개선을 통한 'SW 제값 주기' 문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급 SW 인력을 키우기 위해 SW 선도학교(초·중·고교)와 SW 중심 대학을 늘리고 최신 SW 연구를 공격적으로 하는 대학원 '스타랩'(스타급 연구실)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