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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미수금 정부 개입 어렵다"

기사등록 : 2016-07-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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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에라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을 상대로 영입한 기업들이 입주기업의 미수금을 정부가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7일 '영업기업 대국민 호소문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미수금은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과 영업기업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 채무인 만큼 정부가 이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 피해규모, 기존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기업과 미가입 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무이자 담보대출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개성공단 영업기업 연합회는 비상대책총회를 열고 정부 보상안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미수금을 정부가 변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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