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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투자기업, 개성공단 방식 피해보상 요구

기사등록 : 2016-07-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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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8주기 기자회견…통일부 "필요한 조치 검토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했던 기업들(현대아산 제외)로 구성된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정부에 개성공단 방식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위쪽)과 금강산지구 온정각 지역(아래쪽) <사진=뉴시스DB>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8주년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 초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투자한 금강산투자기업도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 업체와 동일한 보험 적용을 원한다"며 "정부가 인정한 투자금액 재산정, 성의 있는 사과와 진실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 30여 회원사가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금액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합해 1700억원 규모다. 1998년 금강산관광 사업이 시작될 때는 2004년 개성공단 가동 때와 달리 북한 내 투자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경협보험이 없었다.

협회 측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성공단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금강산관광 투자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2008년 7월 11일은 통일과 민족화해의 장도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남과 북의 동포들과 (금강산) 투자기업의 종사원과 가족들이 아픔과 절망에 빠진 날"이라며 "지금 2016년 7월 11일은 희망과 절망의 교차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참담한 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 하나 정해진 것 없이 남과 북이 서로 탓하는 사이, 민초들은 (금강산관광) 중단의 후유증으로, 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하고 있다"며 "만 8년이 됐지만 달라지는 것 하나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젠 분노의 힘조차 낭비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정한 투자금액의 재산정을 요구한다"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과와 진실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납북협력기금으로 3차례에 걸쳐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41개사에 218억원을 대출했으며, 40개사에 긴급운영경비 4억원을 무상지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에 대해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에 집중할 때"라며 "현재로써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돼 2008년까지 193만여 명의 남측 관광객을 유치했으나 2008년 7월11일 새벽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다음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2010년 4월 금강산 지구 내 해금강호텔과 온정각서관 등 투자기업 자산을 동결하고,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등 정부 소유 자산을 몰수했다.

정부는 현대아산을 포함한 민간기업 50여 곳에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자금이 3590억원 가량이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들어간 550억원 등 모두 4190억원 정도의 자산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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