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일부 야당에서 재정적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대체로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지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결정 과정"이라면서도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국의 반응이나 반발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중국이 설득되면 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러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 협의 초기 단계부터 여러 차례 우리나 미국 측이나 충분한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저도 중국측 군사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의 불가피성과 이 문제가 갖는 우리쪽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북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효과적 수단인 사드체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가운데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