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자해도 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을 올려 연금 납부자를 늘려도 연금고갈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 안심 채권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대책에 사용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일부 정치권의 주장대로 기금 일부를 저출산 대책에 사용해서 출산율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고갈 시점은 1년도 늦춰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지난 2013년에 시행된 제3차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전망한 결과다. 2020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1.28)보다 다소 높아진 1.35가 될 것으로 가정했다.

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저출산정책에 투입해 2020년부터 출산율이 0.1~0.2 증가할 경우 2060년까지 누적기준 64조6000억~129조3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 수입과 기금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59년 기금소진규모는 358조9000억원으로 출산율이 2020년부터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기금고갈을 1년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원 위원은 "출산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에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