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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대한상의 "중소상공인 피해 부작용 대안 모색해야"

기사등록 : 2016-07-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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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준 기자]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려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28일 코멘트를 통해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상의는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 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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