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담뱃값인상으로 정부와 관련기업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담뱃값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이날 '담배소비자의 요구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2000원 담뱃값인상이 1년 7개월 만에 결국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꼼수증세'로 들어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80%(종전 2500원→4500원)라는 대폭적 세금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결국 흡연율(담배판매량)은 제자리 수준이라는 것. 담배소비자협회는 관련당국이 정책실패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금연정책 실패를 '흡연자'들에게 돌리며 각종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큰 담배세금을 납부하는 흡연자들의 민심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담배가격의 인하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비가격 담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담뱃갑 경고그림, 지하철출구 등의 무차별적인 금연구역 설정 등은 담뱃세 인상정책 실패에 대한 눈가리용에 불과하다"며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