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추경 처리 진통…'22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문 작성 후 번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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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를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앞서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키로 했지만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통해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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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김현미 예결특위원장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야당측이 요구하는 추경 처리의 선결조건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관련 회동을 했지만 빈손으로 종료했다.<사진=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 간에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기재위에서 17~18일, 정무위원회에서 18~19일 진행 후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원내수석은 "내부 문서용으로 (합의문을) 만든 걸 이런식으로 공개하는 게 어딨나"라며 "실수든 뭐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야당의 8개 요구사항(누리과정 대책 마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여당이 수용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정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다. 

각 상임위별 추경 심사도 순탄치 않았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정무위 예결소위의 쟁점 안건은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출자 1300억원 증액'과 '설비투자펀드 1100억원 조성'으로 야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며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소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간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일정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단에서 (각 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하라고 했다. 내일(9일) 여야 간사간에 재논의할 할 예정이다"라면서도 "원내대표단에서 큰 틀을 잡아줘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큰 틀은 3당 원내수석 간의 추경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 기재위·정무위의 서별관회의(조선·해운산업 부실화와 책임규명) 청문회 날짜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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