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권한 행사의 형식상 주체는 '기금운용위원회'이지만 실질적인 주요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이 점이 기금운용체계에 가장 큰 결함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적연금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인 분기별 회의체이고, 산하 각종 위원회 역시 비상설기구로 구성돼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에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상설지원조직에 불과한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가 기금운용체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금운융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찬진 변호사는 "과거 주주권 행사의 실적이 매우 소극적이고 저조하다는 점이 오히려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여졌다"며 "의결권 행사 지침을 주주권 행사 범주별로 구체화, 체계화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기금운용본부 내의 지원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