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11일) 중으로 누진제 관련 개정 법안을 제출한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인 민생법안으로 선정해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일단) 누진제율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우리나라 누진 단계가 6단계이고 최고와 최저의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라며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고, 11.7배의 누진단계를 1.4배로 대폭 낮추는 것이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이제 변화한 전력체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은 저유가시대이고, 한전의 전력구매 단가도 많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블랙아웃 같은 전기대란이 온다는 주장에 대해 "블랙아웃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각 건물마다 배치된 비상발전기를 잘 활용하면 원자력 발전소 4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전 편만 들지 말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누진제율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