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판단이 대량실업이 우려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전체 추경안 11조원 중 일자리 예산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중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실제 경기부양에 들어가는 돈은 4조2000억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 11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4조9000억원(45%)이 국가채무 상환 1조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은 내년에 세수가 최종 확정되면 어차피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 돈"이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조삼모사 생색내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사진=뉴시스>

이번 추경안이 정부가 밝힌 추경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여건의 악화로 향후 실업자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상반기 내내 진행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협력업체 실업 등을 포함해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 발표를 토대로 "지난 15년 간 청년일자리가 100만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지출 비중은 GDP 대비 0.61%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경찰관, 부사관, 교사, 소방관,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채용 예산 반영을 제안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용 계획을 연도중 변경하는 것은 교육 훈련 등 인프라 문제와 취업 준비생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